19장 한국 계좌의 주식과 해외주식

이 장의 질문 한국 증권계좌로 국내주식·해외주식·펀드를 가진 사람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무엇을 따져 보아야 할까요?

답 한국은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을 다른 양도소득과 나누어 보고, 국내주식은 대주주 여부, 해외주식은 주식 종류에 따라 적용할 칸이 갈립니다. 미국은 같은 계좌를 두고 계좌 신고 두 가지와 펀드의 PFIC 해당 여부를 따로 묻습니다. 어느 나라 규칙이 먼저인지는 거주 지위에 따라 달라지며, 구체적인 결론과 계산은 책 본문에서 이어집니다.

점검 항목

• 국내주식을 판 경우,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분까지 합쳐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보았는가
• 해외주식 이익이 어떤 세율 구분, 공제, 손익 상계 구조에 놓이는지와 신고 일정이 국내주식과 어떻게 다른지 보았는가
• 받은 배당이 어떤 이름의 소득으로 분류되는지, 외국지수 ETF 같은 펀드 이익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보았는가
• 한국 계좌가 FBAR와 Form 8938 각각의 신고 대상인지 따로 판정했는가
• 보유한 한국 펀드·ETF가 PFIC인지, 해당한다면 처리 방식과 한국에 낸 세금의 연결을 어떻게 볼지 정리했는가

확인할 것 본인의 거주 지위, 종목별 지분과 보유 내역, 계좌별 잔액 기록, 펀드별 분배 기록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한 줄 요약 한국 계좌 하나를 두고 한국은 소득의 구분을, 미국은 계좌 신고와 펀드의 PFIC 여부를 묻기 때문에 두 나라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.

이 장 전체는 책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. 웹에서는 장마다 질문·답·점검 항목·한 줄 요약만 보여 드립니다.